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뜨거운 이슈된 '여가부 존폐' 논란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여성가족부가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일부 대선주자가 '여가부 폐지론'을 공약으로 앞세우며 논란이 시작됐는데요. 대선을 앞두고 '작은 정부'로까지 논쟁이 번질 모양새입니다. 서형석 기자가 정치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!<br /><br />[폐지논란 휩싸인 여가부…대선판 '작은정부' 논쟁으로 / 서형석 기자]<br /><br />"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."<br /><br />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여가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들고나온 겁니다.<br /><br />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내놨고,<br /><br />하태경 의원도 "여가부가 '젠더갈등조장부'가 됐다"며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36살 청년 이준석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.<br /><br /> "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…"<br /><br />이들은 현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등을 예로 들며 여가부가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해 한 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집니다.<br /><br /> "젠더 갈등을 부추겨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군사 독재 정권의 지배 전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비열한 전략…"<br /><br />이른바 '이대남' 표심을 잡기 위해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"젠더 갈등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라"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대권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.<br /><br /> "역할을 좀 더 성평등뿐만 아니라 평등영역 있지 않습니까? 확대해나가는 걸 고민해야지 없애버린다,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 같습니다."<br /><br /> "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은 여성가족부를 없앨 그 날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오히려 현재 여가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확대할 시점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경계의 목소리는 야당 안에서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윤희숙 의원은 여성을 넘어선 '양성평등' 본질과 청소년,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에 충실한 '양성평등 가족부'로의 개편을 주장했고, 원희룡 제주지사는 '이대녀'의 지지를 배척한다는 우려를 만드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"과도한 세 부담과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줄인다"는 '작은정부론'과 결부시키며 전선을 통일부 폐지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무엇이 진짜 '가성비'를 높이는 방법인지를 두고 청와대 입성을 꿈꾸는 대권주자들의 갑론을박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여성가족부, 올해로 딱 스무 살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1년 DJ 정부에서 '여성부'로 처음으로 탄생을 했고요.<br /><br />정권에 따라 여성부, 여성가족부를 오가며 부처명과 주력 업무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의 기본 가치는 '여성 권익 보호'인데, 최근 여가부 역할론에 국민 시선이 쏠릴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, 미투 운동, n번방 사건 등 '젠더 이슈'가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박원순, 오거돈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죠. 하지만 이 후속 처리 과정에서 여가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'여성보다 정권이 먼저'라는 비판이 불거질만한 상황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20년 역사를 모두 부정할 일은 아닐 겁니다.<br /><br />80조 원 넘는 예산을 다루는 보건복지부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. 통일부보다도 규모가 적습니다.<br /><br />인력 규모는 300명이 채 안 되는데, '청' 단위인 기상청보다 적고 '위원회'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합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업무 범위는 점점 넓어져, '양성평등, 청소년, 다양한 가족, 인권'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에서 한 일을 보면 200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, 호주제 폐지,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설치,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, 아이돌보미 사업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적 영역에 이제 막 통용되기 시작한 '성 인지 감수성', 여가부가 아니고서는 신경 쓸 부처가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전 장관은 여가부가 사라지는 건 국가 운영원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은 단순히 기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성 평등과 약자 인권 보호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달성됐느냐가 핵심일 겁니다. 그렇다면 과연 여가부가 없어져도 괜찮은 사회가 됐을까요? 여가부의 빛과 그림자, 정인용 기자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출범 20년 맞은 여성가족부…한계와 성과는 / 정인용 기자]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부터 가족 정책을 놓고 여성부와 여성가족부 사이를 오가며 2010년에서야 지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들어 부처 축소를 넘어 여가부가 폐지론까지 강하게 일게 된 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였습니다.<br /><br />뒷북 대응을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표현하며 여성을 대변하는 부처의 상징성을 외면한 탓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부처 수장은 부산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이 비용을 놓고 폐지 논란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...
